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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복지재정 지출을 72조원 늘려야, 고령화가 다가오지만 로봇과 인공지능 활용하면 생산성과 경제성장율 상승 가능해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지난 주 방송에서는 차기 정부의 조세 재정 전략을 위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어디가 문제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재정 전략을 이야기할 때 보통은 ‘이런 공약과 정책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차기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 범위 내에서 어떤 공약을 할 것인지를 말해보는 역순으로 이야기를 해 보자고 말씀 드렸습니다.- 즉, 재정 여력에 따른 지출 가능 규모를 이야기해 보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의 요지는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기업, 가계, 정부라는 경제의 3주체 중에 정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OECD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 정부 재정의 규모는 78.4%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22.6% 정도(약 174조 원)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정부 지출 중에서도 공공사회복지 지출(SOCX)이 너무 적어 OECD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약 160조원 정도를 더 지출해야 평균 수준에 도달하는 '저부담 – 저복지'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자) 그래서 어느 정도로 재정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추가적인 지출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인가요?- 일단 국가 채무의 규모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부채 규모가 127%이고,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는 200%가 넘고, 미국 조차도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를 때 만큼의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 국가 부채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중 거의 유일한 수준으로 세계적으로 낮은 40%의 국가 부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GDP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유지해야 한다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5가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각각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재정 지출이 늘어나므로 최대한 적은 규모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거나,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발권 국가가 아니므로 부채를 키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역으로 국가 재정 지출을 키워서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점과, 소규모 개방경제이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거나, 남북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내수 규모를 키우고 경제 성장을 더 많이 시켜서 추가적인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규모를 만들어야 하고, 그렇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논리적 바탕 위에 보수적인 분들의 주장에 따라 '사회복지 지출의 자연 증가분(GDP의 4.2%)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약 3.6%인 72조 원 이상의 지출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OECD 평균의 반(50% 수준)에 도달하는 수준입니다. ○ (사회자)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의 축소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결국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과 경제성장율의 하락을 가져오므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여서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 것 아닌가요?- 노동력이 줄어드는 것이 생산성 감소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도 기계화와 지능화로 오히려 생산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노동을 하는 인구는 줄어들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노동을 하는 인구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다면 결국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경제성장율도 (반대로)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소비도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드니 그 측면에서만 보자면 경제성장율이 낮아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부가가치 노동을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기계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생산성이 높아지면 경제성장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사회자) 위원장님께서는 인구가 줄어들고, 노동인구가 고령화되는데 반대로 적극적인 재정 확대와 선도적인 투자로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키자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2가지 재미있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선제적인 투자를 해서 성공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선제적인 투자를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실패한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선도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호황을 맞고 있는 해운업의 사례입니다. 세계 7위 수준의 한진해운이 소유주의 문제와 국제적인 해운 불황으로 해체된 것을 우리 청취자들은 잘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이 8조 원의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노무현 대통령의 꿈인 <해양진흥공사>를 출범시키고, 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을 건조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2018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으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2만4000 TEU급의 최신 컨테이너 운반선박을 발주했습니다. 코로나19로 물동량이 늘어나자 여기에서 엄청난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HMM의 2.4만 TEU급 알헤시라스호 - 해상 운송에서 배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운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운임 경쟁력을 가지고 다른 운송 수단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큰가하면 배 길이만 400m가 넘으니 세워 놓으면 에펠탑 높이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공중 분해된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을 통합하고 공적 자금을 투자하여 HMM이라는 해운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1조원을 넘었고, 올해는 1분기에만 순이익 1조 193억원을 넘겨, 전체적으로 약 4조 원 이상의 순이익을 남길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혜안(慧眼)을 가진 국가 지도자와 그 지도자의 꿈을 이루어낸 후배 정치인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가 조합되니 세계적인 성공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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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못한 것은 정책의 실패, 차기 대권주자들이 공공사회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동일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은 현상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그렇다면, 잘못한 사례는 무엇인가요?- 출생아 숫자가 감소하면서, 아동의 숫자가 줄어들어 학령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교사들에 대한 선제(先制)적인 투자와 변화를 하지 못해 생산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지지 못했던 사례입니다. - 통계청 자료를 보면 내국인을 기준으로 학령인구(6∼21세)는 2000년에 약 980만명이었다가, 2020년 772만명으로 이미 지난 20년 동안 200만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어 2040년에는 508만 명이 되어, 향후 20년간 263만 명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 숫자가 줄어드니 교사 숫자와 관련 예산도 줄여야겠다는 기재부나 급속한 학령 아동 숫자의 감소를 교육의 질의 획기적인 상승이나 교육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교사 정년을 보장하는데만 급급했던 교육부와 교육계는 결국 OECD 평균 수준의 교사대 학생 비율이 달성되었지만, 교육 수준은 올라가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아동 숫자 대비 교사 숫자를 단기간에 선도적으로 늘려서 교육의 질을 높이거나, 학교당 4명씩 약 4만 명 정도의 행정 지원 인력을 배치하여 교사의 잡무를 줄여주는 대신 교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사업을 전개했다면, 오늘날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1교실 2교사 제도를 공약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과목별 이동 수업이나, 학습계좌 이력 관리제라는 방식으로 중고등학교도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는 개혁을 했다면 학령기 아동 숫자의 감소는 교육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기회가 될 수있었습니다. 그런데,이미 그러한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 (사회자) 2가지 사례를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늘리며, 고령화와 지식기반사회에 맞추어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던지, 그렇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재정 지출이 이미 늘어났고, 앞으로도 당분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기재부는 재정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엄청난 반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한 해 동안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기재부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경천동지하는 변화였을 것입니다.- 연이어 2021년 예산을 편성할 때 거의 10%를 증액시킨 558조원을 편성했고, 국가 부채 규모도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40%를 넘게 되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의 입법권과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의,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재정 준칙을 제정하여서라도 재정 지출의 증가를 막아보려는 시도도 이때 나왔습니다.- 기재부는 최근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이 전시(戰時)에 준하는 비상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예산 증가를 수용'하자는 것입니다. 대신 최근 수출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경기가 2019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회복되고 있으므로 이들 적자 재정은 곧 정상화될 수 있을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에 긴급하게 팽창시킨 예산 규모를 '정상화(?)' 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들어 초기 3년 동안 경제가 좋아져서 발생한 추가 세수와 이명박이 실시한 부자 감세의 일부 철폐로 발생한 추가 세수 등으로 발생한 세계 잉여금(surplus, 歲計剩餘金)으로 엄청난 규모의 국채 상환을 해왔는데, 다시 한번 그것을 통해 국채 비중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력한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 분들이 모두 다양한 방식으로 공공사회지출을 늘리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지사 덕분에 생긴 경쟁인데, 기재부 입장에서는 당황스럽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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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로 국민 1인당 연간 600만원 지원하자는 기본소득 제안,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나 국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아새날 '정권연장을 위한 씽크탱크' 238회는 2021년 5월 25일 방송됐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여했으며, '차기 정부의 조세와 재정전략'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방송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한다.▲ 새날 유튜브 방송 화면○ (사회자)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고 있는 공공사회복지 지출 확대 정책은 어떤 것들인가요?- 이러한 정책의 첫 번째 제안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경선에서부터 이재명 지사의 간판 브랜드로 자리잡은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이 일정 금액을, 일정 주기에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이 지사는 우선 1인당 연간 100만 원(분기별 25만원, 월 8만3천원씩)을 지급하되, 국민 합의를 거쳐 10년 이상의 장기목표 아래 증세를 통해 기초생계비 수준인 월 50만 원(연 600만원)까지 늘려가자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소요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는 것이어서, 기본소득론자들 중에서도 내부적으로는 비판을 받는 안이지만, 연간 재정 소요가 50조원이어서 재정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최근 대학생들에게는 정부가 연간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반값등록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도록 대학을 가지 않은 청년에게는 세계 여행비 1000만 원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기본소득 정책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즉흥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헨리 조지나 토머스 페인 등 220여 년 전으로 그 시원(始原)을 찾을 수 있는 역사와 철학이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 했습니다. ○ (사회자) 최근에 출마 선언을 한 정세균 총리도 현금 지원 정책을 제안했나요?-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첫 번째 대선 공약으로 사회초년생에게 1억 원을 지원하는 ‘미래씨앗통장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이 정책 또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 피케티가 그의 저서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누진적인 소유세와 상속세에서 나오는 국민소득 5% 정도를 재원으로 소득과 상속을 받지 못하는 25세의 청년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성인 평균 자산의 약 60%에 해당하는 12만 유로(약 1억 6000만 원 정도)를 일시금으로 지원하자는 정책의 한국판 버전입니다.- 최근 광화문포럼의 기조 강연에서는 정 전총리는 “경제적·사회적·일자리·계층 간 불평등의 축을 무너뜨려야 한다.”며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 ‘돌봄사회’를 제안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하나로 현재의 성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의 전면적인 개편과 더불어 <국민 능력개발 지원금 제도> 도입을 통한 기회의 균등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평생 2000만원, 연간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해, 적성에 맞는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이낙연 전 대표도 비슷한 정책을 제안하지 않았나요?-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가 군 전역자와 사회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3000만 원의 <사회출발자금>을 지원하자고 한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전 대표는 ‘연대와 공생’ 주최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대선 슬로건 ‘내 삶을 지켜 주는 나라’를 발표하며 정책 비전으로 ‘신복지’를 제안했습니다.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체육, 환경 등 8개 분야의 ‘최저 기준’을 설정해 국가가 국민의 삶을 촘촘하게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또한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내년부터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전국 어디에 살든지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년 가구에게도 동등한 사회 출발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월 소득 82만 원 이하 청년들에게만 지급되는 주거급여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급여액도 임대료 수준에 맞춰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국회 세미나를 통해 <참여 소득>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 지원을 하는 정책인데, 발표과정에서 조율이 되겠지만 예산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사회자) 이번 보궐선거에서 보니, 야권에서도 기본소득과 비슷한 공약이 나오지 않았나요?- 야당의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현금 지원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복지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파의 기본소득 도입을 오전에 언급했다가, 오후에 별도의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취소하는 등의 헤프닝을 벌였습니다. 일종의 간보기를 통해 국민들의 여론을 떠 보는 전략이었던 것으로 분석되는데, 실제로 우파의 기본소득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게 발언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우파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김세연 전 의원이나 조해진, 성일종 의원과 더불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공약으로 <안심소득>을 제안했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음의 소득세“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는 <안심소득>은 4인 가족의 중위소득인 연간 6000만 원의 50%인 3000만 원을 서울시에서 지원하겠다는 정책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연간 약 40조원의 예산을 사용합니다. 이 예산 중 약 11조 원이 기초생활보장의 주거급여, 생계급여, 자활급여 등에 투입됩니다. 이 정책을 폐지하고 이들 예산을 안심소득에 활용하며, 나머지 42조 원은 별도의 예산으로 마련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만 안심소득을 위해 연간 53조원을 지출하겠다고 하니 복지의 확대라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정책인데, 나머지 예산을 구체적으로 증세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사회자) 지금시점에서 이렇게 다양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제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현금 지원성 정책들이 제안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경제성장이 OECD 국가들 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성장에서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가 집권했음에도 자산과 소득의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최근 촉발된 부동산 관련 문제들은 취업뿐만 아니라 주거권을 비롯한 기본적인 생활도 보장하지 못하는 <기회의 불균등>으로 다가와 청년들을 좌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수출이 역대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잘 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폐업해야만 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자영업의 비중도 문제가 있지만, 국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경제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적어 국민들의 구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득불평등의 완화나, 미흡한 복지제도로 방치된 사각지대의 보완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현금성 지원을 통한 내수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커진 것이 기본소득정책이 관심을 끌게 된 이유입니다. ○ (사회자) 그렇다면, 내년 대선이 끝나면 현금 지원 정책이 시행될까요?-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에 따라 방식과 내용은 많이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현금 지원 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해 정책 대결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무조건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가다가 아니가면, 간 만큼 남는다“는 현대화된 속담에도 있듯이 기본소득 논쟁이 치열하게 진행될수록 차기정부에서 복지 분야의 예산은 늘어날 것이며, 차기정부의 과제로서 국민의 소득 보장과 보편적 복지 확대의 과제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다만 어떤 정책이 가장 효율적이고, 비용 대비 가장 효과적인가는 전 국민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기 정부 기간 동안 신규 예산은 얼마나 마련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누구의 어떤 정책이 가장 구체적인지를 바라보고, 들어보고, 또 비교해 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각이 모아져야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고, 차기 정부에서 현실적인 추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은 기본소득 논쟁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획가 된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는 즐거운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오늘은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증세방안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야기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디를 세원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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